지역격차란 경제수준과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한 지역 내에서 차이가 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역격차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도시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지역격차가 심한가요?
먼저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도시에서는 일자리 부족문제가 발생하였고, 사람들이 살기 힘든 환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발전으로 인한 ‘정보화’ 열풍이 불면서 인터넷 이용자 증가 → 온라인쇼핑 활성화 →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가속화 → 제조업 공동화 → 서비스업 중심의 대도시로의 집중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소득불균형 확대→저소득층 감소→빈곤율 상승→지방소멸위기 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역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국가 균형발전 정책 추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11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혁신거점 육성 40조원 △생활SOC 확충 60조원 △일자리 창출 지원 18조원 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재정투입 규모 대비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 중앙정부 주도형 사업방식 탈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지역정책은 주로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자체 스스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치분권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내용 중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감사청구 요건 완화,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시민참여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되어있어 향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다양한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해야 합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대부분 기관 유치에만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따라서 각 부처별 산하기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분산배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 시즌2를 완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기존 주력산업인 제조업 쇠퇴가 우려되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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